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정책
아이들의 눈에 비친 폭력은, 미래의 악순환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.
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정책
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, 주거,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과 생계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로,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법령 안내
1. 긴급지원 대상
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| 일반 대상자 |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피해자 및 가족. |
| 외국인 |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,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 후 직계 존비속을 돌보는 외국인. |
| 신청 가능자 | 피해자 본인, 가족, 친족 또는 관계인도 긴급지원 신청 가능. |
2. 긴급지원 신청 방법
긴급지원은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관계 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| 지원 요청 | 피해자 본인, 가족,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. |
| 지정 기관 요청 |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법인, 단체, 시설 등이 요청 절차를 대행. |
3. 지원 내용
긴급지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생계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| 생계 지원 | 식료품, 의복 등 생필품 비용 또는 현물 제공. |
| 의료 지원 | 질병 및 부상 치료와 관련된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제공. |
| 주거 지원 | 임시 주거시설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. |
| 사회복지시설 이용 |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및 해당 비용 지원. |
| 교육 지원 | 초·중·고등학생의 학비, 입학금, 학용품비 지원. |
| 기타 지원 | 난방비 등 위기 극복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. |
4. 지원 기간
긴급지원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.
| 생계 지원 | 최대 3개월 제공. |
| 주거 · 시설 이용 지원 | 1개월 지원, 위기 상황 지속 시 2회 연장 가능. |
| 의료 지원 | 위기 원인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 치료 한 차례 지원. |
| 교육 지원 | 수업료 및 학용품비 등 지원 한 차례 제공. |
5. 지원 기간 연장
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| 생계 및 기타 지원 | 첫 지원 포함 총 6개월 이내. |
| 주거 지원 | 첫 지원 포함 총 12개월 이내. |
| 의료 지원 | 총 2회까지 가능. |
| 교육 지원 | 총 4회까지 가능. |
6.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
가정폭력 신고전화(☎ 112), 여성긴급전화 (☎ 1366)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| 1. 가정폭력 초기상담 |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1366센터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신청. |
| 2. 맞춤형 지원 | 개별 · 집단상담, 서비스 연계 등 전문 상담을 통해 지원 |
| 3. 보호 서비스 | 1366긴급피난처,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, 치료·회복프로그램, 의료비, 무료법률지원 등 |
| 4. 자립 · 주거지원 | 직업훈련지원,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, 임대주택 제공 등 |
| 5.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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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중복 지원 제한
「가정폭력방지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,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
긴급지원 정책은 피해자와 가족의 생계 및 안전을 신속히 보호하고, 안정적인 삶을 되찾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피해자는 이 제도를 통해 폭력의 고리를 끊고,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법률 절차를 준수하며 필요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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